[형법] 과실범의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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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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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인하여 과실범의 구성요건 결과를 방생케 한 경우

Ⅱ. 학설의 대립
1. 긍정설
1) 행위공동설(판)
공동정범은 행위의 공동이 있으면 족하고 고의를 달리하는 범죄의 공동정범은 물론 고의범과 과실범 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인정하게 된다.
2) 공동행위 주체설
공동행위를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공동행위 주체가 성립되고 각자가 실행행위를 분담한 이상 과실에 의해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정범 성립
3) 기능적 행위지배설
공동자 사이에 과실에 대한 상호양해와 결과발생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으면 공동정범 성립
4) 과실공동 ․ 행위공동설
의사의 연락은 요하지 않으나 의무의 공동이 있고 행위의 공동이 있으면 공동정범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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