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행정중심도시와 국정관리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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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중심도시 건설의 정치와 한계
2. 행정중심도시법 제안 배경을 통해 본 국정관리의 효율성
3. 행정중심도시와 국정효율과의 관계를 위한 관점
4. 맺음 말

본문내용

I. 행정중심도시 건설의 정치와 한계

2004년 1월 6일 제정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동년 동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으로 판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주도로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가 설립되고, 여당의 발의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중심도시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어 2005년 3월 18일 법으로 공포되었다.
서울시장, 서울시 의회는 물론 이 법의 제정에 반대하는 각종 시민단체들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까지 합세한 후속조치법의 통과 이후, 한국 사회는 이 법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정치 사회적인 큰 홍역을 치루고 있다. 이석연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한 신행정수도특별법 반대 세력들은 이 행정중심도시법이 또 다시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편법적 수도이전법으로 간주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분명히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제정과 행정중심도시법의 제정의 배후에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충청권에서의 득표가 대권 획득의 최대 변수라는 판단 하에 양당이 사활을 걸고 충청권 유권자에 대한 고객 정치--특정 고객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상황이지만, 여타 집단의 특별한 반대가 없는 상황이어서 특혜적 정책을 생산하게 되는 정치적 상황--를 베풀고자 하는 의도가 행정복합도시법 제정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 의도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복합도시법이 과연 국정운영의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이다. 아무리 이기적 정치적 의도가 있다 해도 그것이 국정 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 혹은 현재의 국정 효율성에 거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정치적 의도를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하기 어려울 것이다. 모든 정책 결정에는 정치적 의도가 당연히 개입되기 마련이며, 대의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대표성의 의미를 무작정 폄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