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언론관계법

목차

서 론
1. 들어가며
2. 언론관계법의 주요 내용
본 론
1. 신문사측의 반대주장요지
2. 소론
3. 신문법에 대한 위헌여부 및 법적인 고찰
4. 소 론
결 론

본문내용

가. 신문법안의 주요 내용
1)‘편집권 독립 보장과 편집위원회 설치’는 노사가 공동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설치하고, 편집 자율성 보장을 위한 편집규약 제정을 한다. 2)‘독자권익위원회 설치’는 신문사에 10∼30명으로 이뤄진 독자권익위원회를 둔다. 3)‘신문시장 점유율 규제’는 1개사가 30%이상 또는 3개사 합계 60% 이상일 경우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여 과징금 부과 등 규제를 한다. 4)‘광고규제’에서는 신문의 전체 지면 중 광고 비율을 50%이하로 제한한다. 5)‘발행부수 등 신고의무’에서는 신문의 발행부수와 구독료, 광고료 등을 문화관광부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6)‘신문유통회사 지원’은 신문 공동판매·배달 법인을 대통령령에 따라 지원한다. 7)‘인터넷 언론 개념 규정’에서는 보도목적과 언론의 기능을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등이다.
나.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방송발전기금 징수비율’을 현행 방송광고 매출의 6%에서 8% 이내로 상향 조정한다. 2)‘민영방송 최다출자자 변경’에서는 방송위원회 승인사항으로 한다. 3)‘어린이 시청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주당 10시간 이내 의무편성을 한다. 4)‘지상파 상호겸영·지분소유’는 금지한다. 5)‘방송 재허가 추천’에서는 토지·시설 수용권 등 취소 절차를 명문화한다. 6)‘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는 신설한다. 7)‘사업자간 분쟁조정기구’도 신설한다. 8)‘방송편성위원회 설치·편성규약 제정’을 의무화 한다. 8)‘청소년 유해프로그램 차단’을 신설하고 의무화 한다 등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1. 이영석(2004). 한국 역대정부의 언론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한남대 사회문화과학대학원
2. 신하영(2004). 언론 개혁, 17대 국회가 해낼 것인가 :정치지형 변화로 언론관계법 제·개정 실현될 듯 소유지분 제한·시장점유율 규제 등은 반대 많아, 정경뉴스
3. 주동황. 정간법 개정운동의 방향과 전략, 광운대학교
4. 김서중(2001), ‘신문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들’, '화해와 전진 포럼' <정기간행물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
5. 안상운(2003), ‘정간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관련 법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 <정기간행물법 개정의 주요 쟁점 검토>

【참고기사】
1. 한민수(2004). 여론조사-4대입법 찬반분석, 국민일보.
2. 언론관계법 국회 통과 두고 공방, 연합뉴스. 2005
3. 이재국(2004) 언론관계법 통과 그 이후,경향신문
4. 조태성(2004) [언론관계법 어떻게 돼 가나] 신문법 개정 4가지 쟁점 보니 ,서울신문
5. 손석춘(2005) 미국은 '한국 언론운동'에서 배워라,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