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 정책론] 주한 미군 철수에 따른 국방비 증액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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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력은 양보다 질. 그러나 어디까지가 가능한가?

2. 정보는 완전히 독립적인가?

3. 국방비 비율의 효율성 재검토

본문내용

1. 전력은 양보다 질. 그러나 어디까지가 가능한가?

미국은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의 단계적인 축소와 동시에 남아 있는 미군의 전력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미군으로 인해 생긴 한국의 국가적 안보를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미군 숫자의 감소가 전력의 감축을 이야기 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인 것이다.

2004년 10월 6일 중앙일보

경량화, 첨단화를 통해 주한미군 전력은 증강될 것이라는 논리를 펴왔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올해부터 3년간 우리나라 연간 국방예산의 80%가 넘는 110억 달러(14조 3천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미국의 주한미군 전력 증강 방안이 자리 잡고 있다. 작년 5월 말 미국은 이례적으로 스트라이커(Stryker)로 불리는 신속기동여단의 한반도 순환배치 등을 포함한 주한미군의 전력증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스트라이커 부대는 고성능 경장갑 차량과 전자지휘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신속기동능력과 전투력을 동시에 강화한 첨단부대다. 미국의 주한미군 전력증강 방안 발표 시기는 미측이 주한미군 1만2천 명 정도의 감축의사를 전달한 작년 6월초 제2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와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작년 5월의 미국의 주한미군 전력증강 방안은 GPR 계획 구상에 따른 미측의 합리적 대응책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아울러 미국은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비해 제2사단도 기동성과 독립성, 생존성, 치명적인 살상 능력을 갖추고 테러진압과 지역분쟁, 소규모 국지전과 전면전 등 모든 영역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대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 2사단은 정찰기능을 갖춘 기갑사단, 통신, 포병, 화학, 정보, 기계화, 항공지원부대로 구성된 기존의 사단급 부대에서 화력, 통신, 정보, 공병, 무장정찰부대로 구성된 미래형 사단(UEx)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또 1만2천500명의 주한미군이 감축된다고 하더라도 북한군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다연장로켓(MLRS) 2개 대대와 대포병레이더(ANTPQ) 등의 대화 력전 전력은 감축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북한 특수전부대 침투와 기갑사단의 남하를 저지할 아파치 헬기부대는 1개 대대만 철수하되 나머지 2개 대대는 최신 롱보우(델타형) 헬기로 교체해 화력이 크게 보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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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