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학] 형사정책학 연구방법론 연구대상 및 방법

소개글

^^ 잘부탁해요

목차

1. 머릿글

2. 행위금지와 금지행위의 처벌: 사회적 영역
1) 사회정의(justice)와 사회질서(order)
2) 사회통제(social control)와 행위통제(behavior control)
3) 행위금지/행위유도 <== 제재(sanction)
3) 금지행위의 처벌(punishment)
4) 행위금지와 금지행위의 처벌의 제도화 및 법제화

3. 범죄 및 형사정책(criminal justice policy): 국가적 영역
1) 형사사법적 정의(criminal justice) ==> 형사정책
2) 행위금지 ==> 범죄(crime)
3) 형벌(penalty, penal punishment))
4) 행위금지 및 금지행위의 처벌의 제도화 및 법제화:
형법(criminal law, Strafrecht) 및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al law)
5) 형사사법체계(criminal justice system) 및 기관(agency):
국회, 경찰, 검찰, 법원, 교정 등
6) 형사사법활동 및 평가: 정책수립 --> 집행(조직/자원/활동) --> 평가

4. 연구방향 및 방법
1) 형법학: 형법철학, 형사정책학, 형법해석학, 범죄학
2) 형사정책학의 연구방향
3)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

5. 한국의 형사정책의 쟁점거리 및 전망
1) 쟁점거리
2) 전망

본문내용

1. 머릿글: 왜, 무엇을, 어떻게 탐구할 것인가?

형사정책은 광의로는 한 사회에서 금지해야할 행위, 즉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그리한 범죄행위를 통제하는 국가의 공공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협의의 형사정책은 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형벌정책(형사제재)과 그러한 형벌권을 행사하는 기관 및 체계에 관한 국가의 공공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범죄사건의 수사 및 처리, 범죄자의 교정 및 사회복귀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형사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정의로운 사회를 구형하고자 하는 것인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안전을 추구하는 것인가? 이른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인가?
이러한 형사정책의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방법론(methodology)은 자기이해, 자기성찰이며, 바람직한 가치, 형사사법적 정의에 근거한 형사사법체계 및 운영, 활동에 대한 모색을 추구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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