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형사정책] 성폭력범죄

소개글

성폭력에 관해 열심히 썼어요..

목차

Ⅰ성폭력의의
Ⅱ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유형
Ⅲ 성폭력 발생 요인
Ⅳ 성폭력 피해 후유증
Ⅴ성폭력 예방 및 대책
Ⅵ 맺음말(私見)

본문내용

Ⅰ성폭력의의
1.성범죄와 성폭력의 의의
성범죄란 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범죄로. 형법상 규정된 성관련 범죄를 비롯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의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 처벌법 등 특별법 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부녀의 신체의 완전성과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성폭력은 성범죄를 범하기 위하여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 폭행, 협박을 비롯하여 전화,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해악을 고지하거나, 음란한 언어, 영상 등을 송부함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등 개인의 성적 자유 내지 애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2. 현행법상의 성폭력 범죄
1)형법 제 297조에 명시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 ․ 현저히 곤란케 할 수 있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으로 되어 있다.
2)강간의 법적 정의는 여성의 동의 없이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특정 성 접근 행위로 규정된다.
3)성폭력 특별법에서의 성폭력 범죄는 형법 제 22장 성 풍속에 관한 죄(음행 매개, 음화 등의 반포 등, 음화 등의 제조 등 ,공연 음란), 형법 제 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죄,(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과 이의 수수 및 은닉, 상습범), 형법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강간, 강제 추행, 준강간, 준 강제추행, 미수범, 강간 등 상해 치사, 강간 등 살인 치사, 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형법 제 339조 강도 강간의 죄, 성폭력 특별법 제 5조, 특수 강도 강간과 제 14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의 죄 등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