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정책 대안 모색과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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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약자 등 이동약자들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하거나 도로를 편안하게 보행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 실정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동은 모든 사람의 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이처럼 장애인․노약자과 같은 이동약자에게 있어서는 갖은 불편을 가져다주는 요소이다. 장애인복지증진의 가장 우선적 과제인 사회참여 확대에 절대적 필요 요소가 바로 이동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애인의 이동에 관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현실적으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할 시점에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지상 대중교통수단이 민간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경우, 대중교통수단을 장애인이 아무 불편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도시철도와 같이 편의시설이 다소 갖추어지고 있는 교통수단은 도로의 사정으로 인해 접근이 불편할 뿐 아니라 중증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실질적 이용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1991년 서울남부장애인복지관에서 조사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대부분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73.4%)으로 나타나 교통수단의 불편이 장애인의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재활에 대한 최대의 장애는 장애인이 사용해야 할 공공건물과 교통시설 등의 물리적인 설계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공공시설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하고, 특히 장애인에게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물리적 장애를 제거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확대시키며, 교통시설과 수단을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모든 생활시설물에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생활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진정한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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