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 조세제도에 관하여..

소개글

조세제도

목차

1. 조세의 경제적 파급 효과
2. 바람직한 조세가 지녀야 할 특징
3. 조세의 현황

본문내용

1. 조세의 경제적 파급 효과

조세는 인간이 조직 사회를 구성하면서부터 존재해왔다. 조직의 안전과 유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했는데 이같은 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이 다름아닌 조세였다. 조세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화폐 경제가 발달하기 전에는 조세가 쌀․보리․밀, 옷감, 금은 등 귀금속과 같은 현물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부터는 화폐가 현물을 대체하였다. 물론 오늘날에도 우리의 상속․증여세와 같이 부동산을 조세로 납부할수도 있는 물납이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시대에 따라 조세의 종류도 바뀌어 왔다. 일찍이 도입된 조세에는 생산되거나 거래되는 물품에 부과하는 물품세, 교역시 부과되는 관세, 거주민에게 무차별하게 부과되는 인두세 등이 있고 오늘날의 주된 조세인 소득세는 19세기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법인 세는 소득세 도입 이후 법인 기업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소득세가 개인 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구분되는 형태로 도입되었다. 주요국의 주된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1950년대 이후에야 도입되어 가장 새로운 조세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주요국에서 도입 논의가 활발한 탄소세 등의 환경세는 기존의 에너지 과세를 강화, 보완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같은 조세 중 근로자들이 가장 크게 담세감을 느끼는 조세는 소득세이다. 소득세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34년이었다. 물론 미국은 1913년, 일제는 1887년이고 영국, 프러시아(1947년 이전의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네델란드,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등은 미국보다 소득세 도입이 앞섰다.
소득세를 위시한 각종 조세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 가령 소득세는 근로자가 노동 시장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노동 시장에 참여할 경우에도 풀타임으로 일할 것인지 파트타임으로 일할 것인지, 또 어느 시점에서 은퇴할 것인지 등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친다. 이밖에도 높은 소득세 부담은 가처분소득을 크게 줄여 근로자로 하여금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영업으로의 전직이나 해외 이민 등을 신중하게 고려토록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