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유교와 시민사회

목차

* 시민사회를 저해하는 유교적 요소
*시민사회를 지지하는 유교적 요소들
*조선왕조의 유교적 시민사회
*현대 한국의 유교와 시민사회

본문내용

* 시민사회를 저해하는 유교적 요소

첫째, 시민사회 개념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민주적 시민사회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유교의 결함은 유교에는 가정과 국가와는 다른 활동패턴과 제도의 복합체로서 시민사회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교의 가족, 집단 , 규범, 사회적 조화와 도덕적인 정치, 경제질서에 대한 강조는 개인주의 정치문화와 개인적 자유의 발전을 질식시키고 자유보다 의무를 강조하고 개인의 권리와 평등은 최소한만 인정하고 다원주의 보다는 통일에 높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있다. 둘째, 유교의 가족주의라는 상하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관계가 전체 사회에 적용되면서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가정의 질서는 인격적 유대와 가족 구성원 사이의 결속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 시민사회의 기초가 되는 비인격적 유대와 단체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강한 가족주의는 사회를 ‘우리’와 ‘남’으로 구분하게 한다. 셋째, 유교의 전통에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 절대적인 개인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민사회는 기본적인 권리를 평등하게 소유하고 이성의 힘에 의해 추동되는 절대적인 개인들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유교의 전통에는 개인의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한다. 내가 누구인가보다 내가 어디에 소속하는지 또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 또한 유교의 일차적 관심은 자유가 아니라 의무이다. 자신을 억제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 완전한 덕으로 보았다. 그리고 법의 지배와 합리적인 경제조직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다. 이것 또한 현대 시민사회에 부적합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유교가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함의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교가 내세우는 것들중에도 과거와 현대에 이르러 시민사회를 지지하고 민주주의에 합치되는 주장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