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정당정치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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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7년 한국의 정치가 직선제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회복함에 따라서 한국정치의 과제는 민주주의 이행으로부터 민주주의 공고화의 문제로 옮겨왔다. 즉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안정되고 제도화된 민주주의의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제일의 과제가 되었다.
민주주의 공고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공고화의 최소한의 요건은 우선 민주적 경쟁의 제도화 이다. 즉 민주주의 공고화는 선거를 통한 민주적 경쟁이 제도화 되고 이러한 제도화가 체제내의 대다수 정치세력이나 집단들에 의해서 유일한 정치권력의 선출 방식으로 널리 받아들여질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무차별적으로 난립하면 민주주의는 국민의 권리보장보다 정치적 비용을 너무 과중시켜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손상하게 된다. 여기서 정당의 존립 근거가 나오게 된다. 즉, 정당은 국민의 개별의사를 수렴, 집약하여 국가의사로 매개하는 중개적 기능을 담당한다. 민주주의의 꽃으로 비유되는 선거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뿌리로서 존재하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줄기로서 정당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다. 중간의 줄기가 제 기능을 하면 뿌리는 그 만큼 강하게 튼튼히 뿌리내릴 것이고 그 튼튼한 줄기로부터 꽃은 만발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정당정치의 분석은 민주정치의 공고화를 분석함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 여기서는 1987년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되고 민주정치로의 이행이 이루어진 이후에 한국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도는 저해하고 있는지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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