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체계론] 지적재산권법상의 친고죄 조항, 타당한가?

소개글

폰트 12입니다.

목차

1. 논의의 배경

2. 지적재산권법상의 친고죄란?
⑴ 친고죄의 개념
⑵ 우리나라의 입법 현황
⑶ 외국의 입법례

3. 지적재산권법상 친고죄 조항 폐지론의 전개

4. 쟁점별 찬반 논거
⑴ 지적재산권의 성격
⑵ 법집행상의 측면

5. 결론 - 친고죄 조항 폐지 반대의 입장에서 -

본문내용

⑴ 친고죄의 개념
친고죄란 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즉 고소를 하여야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따라서, 현행 지적재산권법상으로는 지적재산권의 소유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에만 위반자의 처벌이 가능했으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는 경우 지재권의 소유자가 고소하지 않는 경우에도 검찰 및 경찰에 의해 수사 및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⑵ 우리나라의 입법 현황
지적 재산권에는 발명, 상표, 의장 등의 공업소유권과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이 포함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 중 특허법과 저작권법에 친고죄를 규정하고 있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과 상표법, 그리고 최근(2004년 1월)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 비친고죄를 규정하고 있다. 상표권 등의 경우에는 (상표 등의 인식에 있어)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또는 경쟁질서 유지를 위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덜 구애받아 국가가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⑶ 외국의 입법례
․일본: 98년 개정된 산업재산권법(특허법)에서 비친고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에서는 친고죄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 특허법의 경우, 민사적 구제 절차만 규정해 놓았으며 저작권법의 경우 친고죄 규정은 없되 다만 법적 구제의 대부분이 민사적 절차로 행해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