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성매매 특별법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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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9월 23일부터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과 성매매 알선 처벌에 대한 법률 이렇게 두 가지를 합한 법률을 편의상 지칭하는 말로, 기존 법률에 대비하여 성 매매 알선 업자와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한 법률이라 하겠습니다. 특별법은 2004년 9월 23일 0시부터 집장촌과 유흥업소를 비롯, 마사지 업소나 휴게텔, 주택가 등에 범람하고 있는 불법 광고 전단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함으로 시행됐습니다.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버는 업주나 돈을 주고, 성을 사는 남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의 강화를 통해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활을 돕고 성매매 확산 분위기와 성에대한 우리나라의 잘못된 인식을 바꿔보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 하겠습니다.
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현재, 단속으로 인해 성매매 및 알선은 많이 줄었지만 법안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법안의 시행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법안에 대한 찬성 측 입장과 반대 측 입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 먼저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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