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우리나라의 주요 교육정책, 특히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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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텔레비전 뉴스에 안 빠지고 나오는 것이 고교평준화를 놓고 논쟁하는 모습이다. 평준화 시행초기 주된 논쟁점과 최근의 논쟁점은 약간 성격을 달리하는 측면도 있지만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시행초기 평준화를 반대하는 논점의 주된 흐름은 성적의 하향 평준화와 사학의 자율성 침해였다면 최근의 논점은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 교육의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 무게가 더해져 있다. 평준화와 관련된 논쟁점을 종합하여 보면 학력의 하향 평준화, 학생의 학교 선택권 제한, 교육에서 경쟁력 저하, 사학의 자율성 침해 등을 들 수 있다. 학력의 하향 평준화와 관련된 논쟁을 살펴보면, 학력 저하를 이유로 평준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생들간에 수준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실에서 획일적인 수업을 받게 함으로써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 모두에게 학습 흥미를 앗아가고, 교사의 학습지도를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평준화제도가 학생의 학력을 하향 평준화시켰는가에 대한 여러 번의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만한 실증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생의 학교선택권 관련 논쟁에서는 평준화정책이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제한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는 학습자의 학교선택 조건에 문제가 있다. 학습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선택할만한 질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일이다.

참고 자료

교육심리학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철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