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증권시장의 의의

목차

Ⅰ. 도 입

Ⅱ. 증권시장의 의의와 규제방안
1. 증권시장의 의의
2. 규제 방안
3.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제도

Ⅲ. 불공정행위규제절차와 제기되는 문제들
1. 불공정거래조사 및 규제체계
2. 문제점

Ⅳ. 결 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도 입

증권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요청은 투자자보호와 시장기능보호라는 증권거래법의 보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이자, 오늘날 많은 증권시장이 처해 있는 새로운 과제이기도 하다. 즉 공정하고 투명한 증권시장의 확립이야말로 증권시장간의 경쟁에 있어 경쟁력 있는 시장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기반인 것이다. 오늘날 시장통합, 통신시스템의 발달과 증권시장 및 감독제도의 국제화로 인하여 급속하게 증권시장간의 통합과 경쟁을 유발하고, 세계의 증권시장은 살아남기 위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 그러한 예로는 유럽 각국의 증권시장간의 치열한 경쟁과 통폐합, 미국 내 증권거래소간의 경쟁 등을 들 수 있다. 상세는 증권거래소, 『유럽통화통합과 세계증권시장의 변화』, 1998, 60면 이하. 시장참여자들은 공정하고 투명성이 확보된 시장을 가장 매력적인 시장으로 느낄 것이고 선택할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한 국가의 증권시장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국제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감독체계를 갖추어야 함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성 높은 시장을 구현함으로써 시장참여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우리 증권시장은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거듭해 왔다. 특히 지난 몇 년간 법적 규율을 새로이 정비하여 탄생한 코스닥시장은 물론이고 거래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Cyber거래 역시 그 비중이 막대할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의 양적 성장과 거래형태의 다양성에 상응하여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도 다양화되고 고도화되었을 뿐더러 그 발생건수와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불성실공시,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행위 등 통상 증권거래법상의 위법행위 전반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이 글에서는 이들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절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특별히 그 불공정행위 자체의 범위가 엄밀히 확정될 필요는 없다.는 그 행위의 유형이 어떠한 것이든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게 됨은 물론이고 증권시장기능 그 자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요소이다.

참고 자료

- 장영광, 증권투자론, 신영사, 2003
- 이정도, 한국증권시장, 법문사, 2003
- 김건우, 투자론, 강문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