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통합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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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5년을 기점으로 그 전에는 도농분리형 형태가, 그 이후에는 도농통합형 형태가 핵심적 흐름이다. 이러한 도농통합으로 인해 도농복합도시가 많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것의 주된 방식은 시와 군을 통합하는 것이다. 시군통합의 특징으로 도농통합형 형태의 방향이었다는 점과 주민공청회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통합으로의 흐름은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는데, 시군통합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찬성>
① 행정의 효율성을 들 수 있다. 시와 군의 통합이 될 경우 그 이전에 개별적으로 충당하던 인건비 등의 절감되는 효과가 생기므로 행정 낭비를 제거할 수 있다. (서비스 및 시설의 중복)
② 재정기반의 확충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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