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의제 설정요인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호주제 문제
2. 비정규직 문제

Ⅲ. 結語

본문내용

Ⅱ. 本論

먼저 쉽게 정책의제로 전환된 사회문제로는 호주제폐지문제(이하 호주제 문제)가 있다.

1. 호주제 문제
1990년 가족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잔존해 있는 호주제는 개인의 족보나 사문서가 아닌 국가공문서에 호주를 모든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을 편제함으로써 모든 가정마다 아들을 낳아야만 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남아선호의식과 가부장의식을 부추기고 있으며, 그 결과 1년에 3만 명에 달하는 여아낙태 및 성비불균형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다.
또한 결혼하는 3쌍 중 1쌍이 이혼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이혼 시 여성은 친가복적 또는 일가창립 (즉 호적창설)을 할 수 있으나 그 자녀는 남편의 호적에 남아야 한다. 그러므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도 호적을 함께 쓰지 못함으로써 주민등록상에는 ‘동거인’으로 기록되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등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속적인 호주제 폐지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호주제 문제가 국회에 입법되어 정책의제가 되었다.
호주제 문제가 정부의제로 설정 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소는 크게 주도집단, 문제의 성격 두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