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생계형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생계형범죄의 모든 자료

목차

1. 생계형범죄의 의의
생계형범죄의 개념 / 특징 / 종류

2. 생계형범죄의 실태분석
발생현황 / 관련사례(강도, 절도, 생계형 공무원범죄, 폭력)

3. 생계형범죄의 대응상 문제점
생계형 강,절도 사건/ 경찰의 수사소홀
/생계형범죄의 대책마련방안의 가시안적구성/공무원 생계형 범죄의 문제점

4. 생계형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생계형 강,절도는 사회구조적인 변화필요/청년실업의 해소/생계형범죄에 대한 경찰의 인센티브 부여/생계형범죄의 처벌에 대한 가시안적 정책의 지양과 근본적인 정책필요

5. 결론

본문내용

1. 생계형범죄의 의의


1) 생계형범죄의 개념

생계형범죄는 아직까지는 비 법률적인 개념으로 일반범죄와 그 행태는 같지만, 그 행위의 동기가 충동적이고 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에게 주로 일어나며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노숙자나 실업자가 호구지책으로 불법행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사회에서 자주 발생되며, 이는 생계형범죄가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생계형범죄라고 규정한 법조문을 찾을 수 는 없다. 다만 호구지책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정책적인 면에서 유동성을 찾을 수는 있다.


2) 생계형 범죄의 특징

『사흘을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국제통화기금(ＩＭＦ)의 한파가 뼛속까지 스며든다. 계속되는 기업의 부도사태와 구조조정에 따른 감원. 길거리로 내몰린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남의 집 담을 넘는 절도, 강도 등의 「생계형 범죄」에 빠져들고 있다. 생계형범죄는 일반범죄와는 다르게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범죄로 내몰렸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생계형범죄는 대체적으로 지능형범죄는 찾아볼 수 없으며 저소득층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경기불황이나 유가상승 같은 사회구조적인 요인이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불법을 저지르는 내용이 주로 절도의 경우 소액이거나 배고픔이나 생리적 욕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집행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민생치안에 직접 결부되는 범죄라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빈도가 크다.


3) 생계형 범죄의 종류

생계형 범죄의 종류는 납치, 폭력, 무전취식, 보험사기 등 종류가 다양하며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나 강, 절도와 같은 사기 재산 범죄가 많은 수를 차지한다.

참고 자료

○ 사진 / 도표 (순서는 문서 앞에서 나오는 순서)
· 생계형범죄 발생 건 (년간) 2000 ~ 2003(추정) : 경찰청
· 불황증후군 (실업급여 수급자/전기요금 연체가구/상수도요금 미납률/임대아파트 임대료 미납률) 2003~ 2004 : 노동부 / 한국전력 / 서울시 / 주택공사
· 2002년 전체형법범죄자 연령별 비율 : 경찰청
· 생계형강도발생 2002.1월~10월 2003.1월~10월 : 서울지방경찰청 / SBS
· 생계형범죄 전국서 기승(일러스트) : 2004-10-14 경인일보
· 벼랑 내몰린 시민 (사진) : 2003-06-15 한겨레신문
· 트럭, 소형버스 판매 규모 2002,2003년 9월말 : 자동차 공업협회
·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 (일러스트) : 동아일보
· 개인사업자 연체율 2002 ~ 2003.6 ~ 2003.9 : 한국은행 / SBS
· 인크루트 취업센터에 직장을 문의한 구직자, 기혼여성 2002 ~ 2004.9 : 인크루트

○ 사 이 트 / 서적
·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 경찰백서, 2002, 2003, 2004.
· 검찰청(http://www.sppo.go.kr), 범죄분석, 2004.
· 대법원(http://www.scourt.go.kr) ·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
·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
· 한국의 범죄피해조사:추세분석, 형사정책연구원(최인섭, 박순진, 기광도 공저), 2002, 서울

○ 신문 / 방송
· 연합뉴스 2004-01-25 / 2004-01-26 / 2004-01-28
· 연합뉴스 2004-01-16 / 2005-03-11 / 2004-02-26
· 한겨레신문 2004-12-18 / 2003-06-15
· 동아일보 2002-05-05 / 2003-08-08
· 조선일보 1998-12-06
· 경향신문 2005-01-07
· 중앙일보 2000-01-02
· 내일신문 2003-08-07 / 2004-04-17
· 경인일보 2004-10-14
· 대전일보 2003-11-06
· 노컷뉴스 2005-01-06
· sbs 8시 뉴스 200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