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소개글

깔끔하고 섬세하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지방분권의 장점
1) 지역실정적응
2) 민중통제
3) 사회적 능률
4) 행정능력의 향상
5) 지방의 사기향상

2. 지방자치의 특성
(가) 봉건적 지방제도와의 차이
(나) 연방국가의 지방제도와의 차이
(다) 행정적 분권과의 차이

3. 지방자치권의 본질
(가) 자치권 사상

4. 지방자치의 개념
(가) 정 의
(나) 두 측면

5. 자치권의 성질
1) 국가주권 아래의 자치권
2) 수여된 권리로서의 자치권
3) 보장된 권리로서의 자치권

6.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가) 법인
(나) 공법인
(다) 지역단체
(라) 통치단체

7. 자치운영권
(가) 자치운영권의 의의
(나) 자치운영권의 내용

8.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
(가) 상관관계설정설
(나) 상관관계부정설

본문내용

1. 지방분권의 장점

1) 지역실정적응 : 앞에서 중앙집권에 있어서는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한 나머지 획일행정의 폐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지방분권에서는 이러한 폐해를 방지할 수가 있다. 즉, 지방분권에서는 지방의 문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지방의 특수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그에 적응된 행정을 시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실정 적응은 동시에 통일적 행적의 제약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2) 민중통제 : 중앙집권에 있어서는 행정의 강력성을 확보한 나머지 민의(民意)를 무시한 행정이 되기 쉽다는 것을 앞에서 지적하였는 바, 지방분권에서는 이러한 폐해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즉, 지방분권에서는 지방문제의 처리를 주민 또는 그 대표자와 의논하여 그의 의견을 받들어서 행하기 때문에 행정의 민주화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지방분권이야말로 전제방지(專制防止)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3) 사회적 능률 : 중앙집권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은 기계적 능률을 기할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지방분권에서는 사회적 능률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계적 능률이 투입(input)산출(output)사이의 냉정한 타산을 전제로 한 절대적인 능률이라 한다면, 사회적 능률은 인간의 존엄성과 만족, 목적과 수단의 관계, 사회적 발전에의 기여, 장기적 안목에서의 효과성 등을 중시하는 종합적이고도 상대적인 능률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기계적 능률은 민주화와 상반되는 것인 데 비하여, 사회적 능률은 민주화와 조화된, 그것을 내표하고 있는 능률인바, 지방분권에 의하여 이러한 의미의 능률을 기할 수 있게 된다.
즉, 지방 분권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지방행정에의 관심과 참여, 정치적 훈련, 만족과 사기 등 광범한 사회적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를 수반하는 능률화를 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앙집권에 있어서는 기계적 능률을, 지방분권에 있어서는 사회적 능률을 기할 수 있다고 하는 능률개념의 분화에 주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