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인터넷과 같은 의사소통 방법의 발달이 정책과정(정책결정·집행 및 평가)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인터넷과 같은 의사소통 방법의 발달이 정책결정·집행 및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에세이 형식으로 작성한 리포트 입니다.
정치적 지지기반이 취약했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취약한 지지기반이라는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참여민주주의를 강조하여 인터넷 등을 통한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참여의 길이 넓어졌습니다.
이러한 격동기적이고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인터넷과 같은 의사소통 방법의 발달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막무가내로 의견을 전개한 것이 아니라 행정학, 정책학, 정치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전개하였기 때문에 많은 도움 될 것 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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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제를 논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정보통신기술이 목적인가 수단인가 하는 점이다.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은 인간이 정보를 처리하는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핵이 평화적인 목적에 의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대량살상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정보통신기술 역시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이 어떠한 목적을 가졌는가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가져온다.

행정조직의 영역으로 그 범위를 좁혀보자면, 인터넷과 같은 의사소통방법의 발달은 행정조직을 집권화시킬 수도 있고 분권화시킬 수도 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행정조직을 집권화시키거나 분권화시키는 것은 의사소통 방법의 발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인간 또는 인간의 집합인 조직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정책결정자가 민주적이고 분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 인터넷은 그러한 민주적, 분권적 성향을 더욱 강화시켜 줄 것이고, 정책결정자가 권위적, 중앙집권적일 때 인터넷은 정보의 수집, 처리, 저장 등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해주어 중앙의 통제를 용이하게 만들고 집권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우리나라의 초기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는 전두환 전대통령은 정보통신기술을 이러한 집권화의 목적에서 시작하지 않았나 추측해볼 수 있다.

김대중 전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투표자의 50% 미만의 지지에 의해서 정권을 획득했고, 기득권 세력에 둘러싸여 정치적 취약성을 가진다는 공통점을 공유한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전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공통적으로 참여민주주의를 강조한다. 참여민주주의는 관료화와 대중소외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 사실 참여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동어반복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기본정신 자체가 자치와 참여에 있기 때문이다. 자치와 참여가 없는 대의정치는 민주정치의 거추장스러운 껍데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참여민주주의의 실천으로 ‘국민의 정부’는 시민단체를 활성화시켰고, TV에 대통령이 출연하여 직접 국민과 대화를 나누었으며(‘국민과의 대화’), 인터넷을 통한 정부와 시민간의 온라인 상호작용을 강조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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