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학]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갈등양상 및 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의제설정과정을 중심으로

소개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은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은 행정의 영역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새만금 간척사업에서 이러한 점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경제개발시기인 1960년대 이후부터 새만금 간척사업이 논의되던 1980년대까지는 간척사업은 경제논리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요소는 무시되거나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영월 동강댐 건설계획의 예에서 봤듯이 최근에는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중의 지지를 얻어 정책을 변동시키고 있습니다.

정책을 둘러싼 행위자나 집단 간 영향력에 따라, 또는 중요한 사건의 발생에 따라 정책은 변동을 겪게 되고 행위자나 집단들간에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 때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데,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 정부에서 사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나 갈등간의 갈등양상은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증폭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1987년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정책의제설정과정을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하여 새만금 간척사업의 정책의제설정과정을 사회적 이슈단계, 공중의제단계, 정부의제단계로 시기를 나누어 관련서적, 선행연구 및 논문 등에 대한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이론적 지식 및 접근방법을 세우고, 정부간행물, 관계기관들의 보도자료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 환경단체의 보고서, 성명서, 지역주민집단들의 성명서 등의 공개자료와 환경단체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집단들간의 갈등양상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미래에 이와 유사하게 개발과 보전이라는 논리가 충돌하여 갈등할 경우 바람직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했습니다.

행정의 패러다임이 신거버넌스(New Governance)로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서 우리 정부는 말로는 신거버넌스, 참여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에서는 정부 외의 행위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기 보다는 정부의 거수기로서 그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제3섹터의 대표격인 시민단체들은 내부적으로 민주화되어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여론을 선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기적 환경에서 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정부의 바람직한 환경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해답을 주기위한 연구 입니다.

<<대학총장 수여 논문상 수상한 논문>>입니다. 논문에 대한 높은 자신감은 가격에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정책의제설정과정
1. 정책의제설정의 의미
2. 정책문제의 설정과정
가. 사회적 이슈 또는 사회적 쟁점(Soclal Issue)
나. 공중의제(Public Agenda)
다. 정부의제(Governmental Agenda)
3. 의제설정과정의 유형
가. 외부주도형(Outside Initiative Model)
나. 동원형(Mobilization Model)
다. 내부접근형(Inside Access Model)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 3 장 새만금 간척사업에서의 정책갈등과 대응
제1절 새만금 간척사업
제2절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주요 집단들의 기본입장
1. 공식적 참여자
가. 행정부
나. 정당
다. 전라북도
2. 비공식적 참여자
가. 시민?환경단체
나. 지역주민집단
다. 언론기관
라. 일반시민?여론
제3절 새만금 간척사업의 추진배경
제4절 새만금 간척사업의 정책의제설정과정 및 각 과정별 갈등양상
1. 초기정책결정의 문제(1987～1991)
가. 초기정책결정과정
나. 초기정책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
2. 구체화 단계(사회적 이슈) : 1996. 6.～1998. 8.
3. 확산단계(공중의제) : 1998. 9.～1999. 4.
4. 진입단계(정부의제) : 1999. 5.～2001. 4.
5. 정책결정(2001. 5.) 그리고 그 이후

제 4 장 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정부 대응의 문제점 : 조정의 부재
제2절 개선방안
1.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2. 갈등조정기능의 강화
3. 시민단체에 대한 동등한 지위 인식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시대가 변함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은 변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행정의 영역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특히 새만금 간척사업에서 이러한 점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경제개발시기인 1960년대 이후부터 새만금 간척사업이 논의되던 1980년대까지는 간척사업은 경제논리에 따라 결정되었다.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요소는 무시되거나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영월 동강댐 건설계획의 예에서 봤듯이 최근에는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중의 지지를 얻어 정책을 변동시키고 있다.
정책을 둘러싼 행위자나 집단 간 영향력에 따라, 또는 중요한 사건의 발생에 따라 정책은 변동을 겪게 되고 행위자나 집단들간에 갈등을 겪게 된다. 이 때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데,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 정부에서 사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나 갈등간의 갈등양상은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증폭되어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집단들간의 갈등양상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미래에 이와 유사하게 개발과 보전이라는 논리가 충돌하여 갈등할 경우 바람직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1987년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정책의제설정과정을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하여 새만금 간척사업의 정책의제설정과정을 사회적 이슈단계(1996. 6.～1998. 8.), 공중의제단계(1998. 9.～1999. 4.), 정부의제단계(1999. 5.～2001. 4.)로 시기를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방법

사회과학의 연구방법은 크게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양적 연구방법은 변수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통계적 분석방법을 주로 이용하는 반면, 질적 연구방법은 전체로서의 사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으로서 계량화된 변수보다는 내용분석을 중시한다. 본 연구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사례를 연구하기 때문에 계량화된 변수보다는 질적인 연구방법에 주로 의존할 것이다.
본 연구는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환경정책 변동, 실패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문헌조사를 위주로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

참고 자료

【 정 기 간 행 물 】
강상기, '새만금 간척사업의 환경친화적 개발방안',「농어촌과 환경」제71권, 2001. 6.
김철규, '이제는 사라져야 할 간척의 신화 :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며', 「지방자치」제140권, 2000. 5.
문태훈,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중앙부서간의 환경갈등 원인과 저감방안에 관한 연 구',「한국행정학보」제35권 제1호, 2001.
정준금, '개발·보전과 갈등조정 :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심으로',「한국행정연구」제 9권 제4호, 2001. 1.
정정화, '부처간 정책갈등과 관료정치 :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심으로',「현정부의 정 책평가 및 차기정부의 정책과제」한국정책학회 세미나, 2002.
주재복·홍성만, '중앙정부 조직간 분쟁조정과정과 규칙의 탐색 : 건설교통부와 환 경부의 영월(동강)댐 건설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1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
최미희,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통합 방안 : 새만금 간척사업을 사례로'「환경영향평가」제11권 제2호, 2002.

【 학 위 논 문 】
김범준, '정책실패의 요인과 대응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김준현, '정책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 새만금지구 종합개발사업과 영월동강댐 건설 사업의 비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박준호, '정책갈등과 조직의 대응에 관한 연구 :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유현종, '한국 환경거버넌스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심으 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이은일,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 갯벌의 생태계 서비스가 치를 중심으로', 군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이승민, '새만금간척사업을 둘러싼 갈등구조와 담론구성의 분석', 가톨릭대학교 사회 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조익준,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 NGO의 역할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영월댐 건설, 새만금 간척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단 행 본 】
정정길,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2000.
박병식 외 3인 공저, 『정책사례 연구』, 서울 : 대영문화사, 2003.
허정균, 『새만금 새만금』, 서울 : 그물코, 2003.


【 신 문 기 사 】
경향신문, '새만금보고서 허위작성', 2000. 8. 25.
________, '"새만금 사업 반대" 66%', 2003. 6. 3.
국민일보, '"새만금 예산책정 중지" 예결위 위원 28명 건의문', 2000. 12. 17.
________, '"새만금은 망국사업" 한나라 강행취소 촉구', 2001. 2. 20.
________, '새만금 갯벌, 농지 100배 가치', 2001. 3. 2.
조선일보, <font col<font color=aaaaff>..</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