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하여

소개글

판례평석 자료로, 대학교 "공법연습" 과목 시간 발표자료 A+ 자료입니다.

각 사항마다 私見이 첨부되어있으므로, 다운로드 받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각자의 사견으로 고치셔도 무방할듯 싶네요.

목차

Ⅰ서
Ⅱ문제의 제기
Ⅲ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序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우리사회에서 근절되어야만할 부끄러운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할 것이다. 그에 대한 처벌과 예방, 대비책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 사실이지만, 현행 신상공개문제에있어서는 법률적, 사회적으로 되짚어봐야할 필요가 있다.

Ⅱ문제의 제기
(1)이중처벌금지원칙의 위반여부
(2)과잉금지원칙의 위반여부
(3)평등원칙의 위반여부
(4)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침해여부
(5)적법절차원칙 위반여부

Ⅲ사안의 해결

(1)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여부
1)憲裁의 판단(소극)
신상공개 및 범죄사실 공개는 공개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일부로서 공익목적을 위해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수치심이 발생된다고 하여 이를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2)私見(적극)
신상공개제도는 별도의 처벌이 아니라고 하나 현대판 주홍글씨에 비견될 정도로 수치형과 매우 흡사하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에 직접적으로 배치되는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헌법학 김철수
헌법 권영성
헌법재판소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