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계약의 성립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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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계약의 성립
1. 계약의 공통된 성립요건
2. 민법상 계약 성립의 모습
Ⅱ. 계약체결상의 과실
1. 민법 제535조의 내용
2.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의 유추적용의 문제

본문내용

Ⅰ. 계약의 성립
-계약의 공통된 성립요건은 무엇인가?
-계약 성립의 모습은 무엇으로 나뉘는가?

1. 계약의 공통된 성립요건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간에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보통 당사자의 청약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만 한다.

1) 객관적 합치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객관적 합치라 하며, 예컨대 A가 그의 시계를 10만원에 팔되 당장 현찰로 지급받기를 원할 때에는 B가 청약의 내용대로, 즉 그 시계를 10만원의 현찰로 즉시 지급하겠다고 할 때 비로소 이들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내용의 것이 된다.

2) 주관적 합치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서로 상대방에 대한 것으로서 상대방이 누구냐에 관해 잘못이 없는 것이 주관적 합치이며, 위에서 A의 B에 대한 청약에 대해 C가 A에게 승낙을 하여도 A간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2. 민법상 계약 성립의 모습

1)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527조~531조·534조)
계약은 당사자의 청약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계Dir의 성립요소인 「청약」과 「승낙」에 대해 설명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