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실혼의 법률적 해석

목차

Ⅰ. 사실혼의 개념

Ⅱ. 사실혼의 법률적 효과
가. 신분적 효과
나. 재산적 효과
다. 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

Ⅲ. 사실혼의 취소
가. 사망에 의한 취소
나. 합의에 의한 취소
다. 사실혼의 일방적 취소

Ⅳ. 사실혼 관계의 A ‧ B 사이에서 출생한 C는 혼인중의 출생자가 되는가?

Ⅴ. B가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A는 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가?

Ⅵ. 예시의 생활도중 A가 C녀와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생활을 하였다면 A ‧ C 사이 의 혼인은?

Ⅶ. A가 D녀와 외도하여 A ‧ B 사이의 부부생활이 파탄되었다면 B는 A와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본문내용

Ⅰ. 사실혼의 개념
우리 민법상 혼인은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812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사실로서의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로서 인정되지 않는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한다. 사실혼의 성립요건은 양당사자의 혼인의사의 합치와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대판 86므70).

Ⅱ. 사실혼의 법률적 효과
사실혼의 본질은 준혼관계이기 때문에 혼인의 효과 중에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효과나 제3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효과는 사실혼부부에게도 인정하여야 하지만, 혼인신고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획일적으로 인정되는 효과나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효과 등은 인정하기 어렵다는데 학설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가. 신분적 효과
1) 혼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분적 효과는 사실혼의 부부에게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즉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는 사실혼에도 준용되며(대판 97므544) 정 조의 의무도 인정된다.

2) 사실혼 관계를 준혼관계로서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제3자에 대해서도 동일하 다, 즉, 사실혼배우자를 살해한 자, 상해를 가한 자, 정교관계를 맺은 자, 사실 혼관계의 파탄에 부당하게 가담한 자등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참고 자료

가족법, 이 경 희, 법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