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합의관할과 소송의 이송

소개글

78년 일본사법시험 민소법 기출문제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합의 관할
1. 개요
2. 법적 성질
3. 요건
가) 1심 법원의 임의관할에 한하여 할 것(민소법 29조 1항)
나) 합의의 대상인 소송이 특정되어 있을 것(민소법 29조 2항)
다) 합의의 방식이 서면일 것(민소법 29조 2항)
라) 합의의 시기
마) 관할법원이 특정되었을 것
4. 합의의 태양
가)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나)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5. 합의의 효력
가) 관할의 변동
나) 효력의 주관적 범위
Ⅲ. 소송의 이송
1. 개요
2. 이송의 원인
가)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제34조)
나) 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재량이송)
다)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민소법 269조 2항)
3. 이송절차
4. 이송의 효과
가) 구속력
나) 소송계속의 이전
다) 소송기록의 송부
Ⅳ. 사안의 해결
Ⅴ. 결론

본문내용

합의관할이란 당사자의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민소 29조 1항)는 명문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송상 합의이다. 전속관할이 아닌 한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서 전속관할 아닌 임의관할의 경우에 인정된다.

그러나 보통계약 약관 속에 관할합의조항이 남용되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법률 제 14조에 의거하여 무효(대판 98마863)가 되게 규정하여 이를 규율하고 있다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관할위반의 경우 소를 각하하기 보다는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함으로써 소송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며, 소송촉진 및 소송경제의 견지에서 보다 편리한 법원으로 옮겨 심판을 진행하려는 데 제도적 의의가 있다.

참고 자료

신민사소송법, 이 시 윤, 박영사
민사소송버연습, 전 병 서, 법문사
민사소송법연습, 손 범 규외 공저, 문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