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어음의 변조 및 백지어음

목차

I. 문제의 소재

Ⅱ. 어음의 변조 및 백지어음의 의의
1. 어음 변조의 의의

2. 백지어음의 의의

Ⅲ. 변조와 보충권 개념의 구별 실익

Ⅳ. 어음 변조의 대상
1.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변경

2. 백지어음(수표)의 보충권의 남용과 변조

Ⅴ. 어음 변조 견해에서의 책임문제
1. 변조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갑’의 책임

2. 변조자 ‘을’의 책임

Ⅵ. 백지보충권 남용의 견해에서의 책임 문제
1. 인적항변의 단절

2. 예외


Ⅶ. 변조와 백지 보충권 남용의 입증 책임
1. 변조의 경우

2. 백지 보충권 남용의 경우


Ⅷ. 결론

본문내용

I. 문제의 소재
‘갑’이 어음금액란이 있는 오른쪽 밑에 조그마한 만년필 글씨로 금액을 기재한 것이 어음금액 인정여부에 따라 백지어음의 보충권 남용과 어음금액의 변조의 문제로 양립되어 구분할 수 있으며 , ‘을’은 ‘갑’이 한도를 정한 금액내에서 보충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금액사이에 다른 숫자를 기입한 어음을 ‘병’에게 배서․양도하였을 경우, 만기도래시 ‘병’이 ‘갑’에게 1억 5천만원의 어음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갑’은 ‘병’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에 그 실익이 있다 하겠다.


Ⅱ. 어음의 변조 및 백지어음의 의의
1. 어음 변조의 의의
어음의 변조라 함은 ‘권한 없는 자가 원칙적으로 완성된 어음에 대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어음행위자가 자신이 한 어음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으로서 변조가 되지 않으나 이미 어음상에 다른 권리 또는 의무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자기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변조가 된다.

그 문언은 어음상의 효력을 갖는 것이라야 한다. 변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변조 후에도 형식상 어음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며, 변조로 인하여 어음요건이 흠결된 때에는 변조가 아니고 훼멸이 된다. 어음의 변조의 경우에는 피변조의 개념이 없으며, 변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상법강의요론, 정찬형, 박영사
상법연습, 최병규, 문영사
상법사례연습, 김혁붕, 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