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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보호사업] 가정위탁보호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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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4.23
최종 저작일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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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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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 1 장.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 1 절. 가정위탁보호의 개념
1. 가정위탁보호의 정의
2. 가정위탁보호의 의의 및 목적
3. 가정위탁보호의 필요성
제 2 절. 가정위탁보호의 종류 및 구성요소
1. 가정위탁보호의 종류
2. 가정위탁보호의 구성요소

제 2 장. 가정위탁보호의 역사적 배경 및 정책 변화과정
제 1 절 . 역사적 배경
1.가정위탁보호의 역사적 배경
제 2 절. 정책 변화과정
1.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 정책의 변화과정

제 3 장. 위탁가정 선정 및 위탁아동 현황
제 1 절. 위탁가정 선정 및 가정 위탁 보호 절차
1. 위탁가정의 선정기준
2. 가정위탁 보호의 절차
제 2 절. 위탁보호 대상아동의 현황
1. 가정위탁현황

제 4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보호 서비스
제 1 절. 위탁가정 서비스
1. 위탁가정 서비스
제 2 절. 위탁아동서비스
1.위탁아동 서비스
제 3 절. 친부모 서비스
1. 친부모서비스

제 5 장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의 현황 및 문제점
제 1 절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 현황
1.요보호아동의 발생과 처리 현황
2. 법적․ 제도적 현황
3. 가정위탁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 2 절 우리나라의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문제점
1. 사회적 인식 문제
2. 법. 제도적 측면의 문제
3. 행정적인 문제

제 6 장 우리나라의 가정위탁보호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 1 절 . 사회적 인식문제 개선방안제
2 절 . 법.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제 3 절 . 행정적 측면의 개선방안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정위탁에 관한 법은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등에 나와 있으나 아주 간략하고 형식적이며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 지침에도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정위탁보호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전에 가정위탁보호의 지속성저해요인에 대해 간략히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대체로 가정위탁보호에 동참한 가정은 입양을 전제로 하는 위탁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업의 개념보다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법적 근거가 취약함으로 인해 자연 제도적 측면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제도적 혼란은 제도가 밑받침이 되지 않는 관계로 관리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정위탁보호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사회적 인식문제와 법. 제도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사회적 인식 문제

가정위탁보호가 정착하기 위해선 정부의 행정과 경제적 지원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국민들의 인식전환과 함께 참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이 아무리 높다한들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가정이 없다면 이는 이루어 질수 없기 때문이다. 가정위탁보호의 활성화 저해요인은 사회적인식의 무재와 여성이 직업을 가짐으로써 부부 아니고서는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이다. 경제적 이유는 자기 자신의 아이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양육비 또한 만만치 않아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인식문제와 경제적 이유문제를 근본적으로 긍정적인 태도와 함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인식이 꼭 필요한 점은 정상적인 아이만을 선호할 것이 아닌 신체장애나 연장아동들을 기피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석사논문>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의식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 지역개발대학원 2002년 백순미
<석사논문>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태 및 지속성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 사회복지개발대학원 2002년 권은정
<석사논문>가정위탁보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2003년 최성옥
<석사논문>우리나라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태와 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중앙대 행정대학원 2004년 고화순
전재일.박영준 <가정보호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개발연구 저
허남순외 9인<한국의 아동복지법> 소화 2002년
한성심․ 송주미<아동복지론> 창지사 2003년
참고사이트
한국수양부모협회 http://babylove.simin.org

대구가정위탁지원센터 http://dgfoster.or.kr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http: // www.foster-gwangiu.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한국복지재단 가정위탁보호센터 http://www.fos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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