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전공]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 장구, 분사기 등의 사용

목차

1. 장비의 사용
(1) 의의
(2) 법적근거
(3) 사용요건
(4) 위해성 경찰장비의 안전교육 등
(5) 장비의 임의개조 금지

2. 장구의 사용
(1) 의의 및 법적근거
(2) 장구사용의 요건
(3) 사용 한계

3. 분사기 등의 사용
(1) 분사기의 의의
(2) 법적근거
(3) 사용요건
(4) 사용방법
(5) 한계
(6) 사용기록의 보관 및 사용보고

본문내용

1. 경찰장비의 사용
(1) 의의
: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2) 법적근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 경찰장비의사용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6601호, 99.11.27)

(3) 사용요건
1)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명시한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직무는 일반적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을 의미한다.

2) 경찰장비의 의미
: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감식기구, 해안감시기구, 통신기기 등 경찰의 직무수행을 의하여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3) 경찰장비의 종류
① 권총
② 수갑
③ 가스분사기
④ 호신용 경봉
⑤ 전자충격기
⑥ 경찰봉

4) 경찰장비의 사용
- 석궁: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은밀히 수행하거나 총기를 사용 할 경우에는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는 등 부득이한 때에 한하 여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
- 다목적발사기: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거나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가능
- 도주차량차단장비: 범죄의심차량 또는 정당한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 하거나 차량으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위해 를 가한 후 도주하려는 경우 사용 가능

참고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임창호저 경찰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