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외교] 중국외교정책의 국내요인

소개글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7기들이 <중국외교론> 수업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연구의 의의
2) 외교정책의 분석방법과 한계

2. 외교정책결정기구와 과정, 그리고 변화
1) 기존의 분석방법에 대한 평가
2) 외교정책 결정기구와 역할
3) 외교정책결정과정의 특징과 변화
ㄱ) 1인 독재에서 집단지배로
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증가
ㄷ) 정책과제의 다원화, 그리고 싱크탱크

3. 중국외교정책의 역사․전통적 요소
1) 중화의식과 사대주의 조공제도
2) 외부세력에 대한 거부의 성향과 주권문제의 강조

4. 중국외교정책의 경제적 요소
1) 정치․군사혁명에서 경제적 현대화로
2) 경제교류의 심화와 실용주의 외교
3) 다자협력의 심화와 증대

5. 중국외교정책의 사회적 요소
1) 국민성
2) 관계
3) 사회적 속성과 내부문제
4) 민족주의

6. 국내정치와 외교정책
1) 외교정책에 있어서‘상수’
ㄱ)‘학습’을 통한 끊임없는 인식
ㄴ) 이념적 정향의 약화
2)‘현실’을 중시하는 지도부와 국가주권의 중시
3) 사례연구: 탈북자문제와 마늘분쟁을 통해 본 외교정책의 동학

7.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 연구의 의의
정책(policy)을 국가의 운영과정에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치유하기 위한 도구성을 띠는 수단으로 정의한다면, 외교정책(foreign policy)은 국가가 국제사회에 한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이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중국을 단순한 국제사회의 한 구성원의 지위를 넘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점점 영향력을 발휘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실체로 인정할 경우, 중국의 외교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의 미래에 대한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중국분열론‘의 입장을 받아들임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낮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다음 몇 가지 점에서라도 중국의 부상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각종 경제총량(특히 구매력과 해외직접투자((FDI) 유치실적)에서 미국의 뒤를 잇거나 넘어서고 있는 국가로 부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민폐 평가절상문제가 세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국제기구에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질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중재자로서 한반도문제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때문에 중국의 대외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중국외교정책에 대한 단순한 자료수집의 차원을 넘어서, 중국외교정책행위에는 어떤 패턴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패턴은 그에 앞선 원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때, 바로 여기에서 중국의 외교정책을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변수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2) 외교정책의 분석방법과 한계
중국의 외교정책을 분석하고자 하는 방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양상을 보여왔다. 첫 번째 부류는 기본적으로 국가안보에 관한 전략적 고려와 국가이익을 강조하는 입장으로서, 여기에서는 거의 모든 변수들이 그 분석에 동원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가안보를 강조하며, 세력균형이 그 핵심 분석틀이다. 두 번째 부류는 국내정치와 외교정책간의 연계(linkage)를 강조한다. 이 입장은 국가만을 합리적 행위자로 강조함으로써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소흘히 취급하는 첫 번째 입장과는 달리 국내적 요소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중국 정치엘리트의 특수한 전략적 사고, 독트린 및 세계관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 접근방법은 기본적으로 변화하는 세계정세에 대한 대응 및 국제체제참여에서 나타나는 중국지도부의 태도를 설명하려고 한다

참고 자료

김동성,『중국대외정책론』(서울:법문사:1991).
김홍철,『외교제도사』(서울:민음사:1985).
로이드 젠슨 著 ․ 김기정 譯,『외교정책의 이해』(서울:평민사:1994).
신상진, “중국의 대외관계연구”,『중국정치연구론』정재호 編 (서울:나남출판: 2000).
서진영, “개혁개방시대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 제도적 맥락”,『동아시아연구』 제 6호 (2003. 5).
이동률, “수교 이후 한중 정치관계의 회고와 전망: 중국외교전략의 변화를 중심으로”,『중소연구』제 26권 3호 통권 95 (2002).
자오취엔성 著 ․ 김태완 譯,『중국의 외교정책 -미시․거시 연계접근분석-』(서울:오름:2001).
정세현, “중화의식의 형성과정과 배경”,『중소연구』제 7권 1호 통권 17호 (1983).
정재호, “개혁기 중국의 대외관계: 계속성, 변화, 그리고 ‘중국위협론’ ”,『중국 개혁-개방의 정치경제 1980-2000)』정재호 편, (서울:까치:2002).
정재호, “중국의 정책과정 연구”,『중국정치연구론』정재호 編 (서울:나남출판:2000).
한석희, “탈냉전기 중-미 관계에 있어서 중국민족주의의 역할”『중소연구』제 26권 3호 통권 95 (2002).

David Bachman, "Domestic Sources of Chinese Foreign Policy", in Samuel S. Kim(ed.) , China and World: Chinese Foreign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Boulder: Westview Press, 1994), pp. 42-59.
Samuel Kim, "China and World in Theory and Practice" pp. 3-41.
William C. Kirby, "Tradition of Centrality, Authority, and Managemant in Modern China's Foreign Relations", Thomas W. Robinson and David Shambaugh(ed.), Chinese Foreign Policy -Theory and Practice-(Oxford: Clarenton Press, 1994), pp. 13-29.
Bonnie S. Glaser and Phillip C. Saunders, "Chinese Civilian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s: Evolving Roles and Increasing Influence",『China Quarterly』No 171. September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