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연금 왜 미납자가 그렇게 많은가

소개글

사회보장론 시간에 "국민연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100 A+받은 레포트인 만큼 많은 도움이 되길바랍니다. 국민연금 미납문제 개선에 대한 본인의 의견도 첨가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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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민연금 왜 미납자가 그렇게 많은가?”

“국민연금의 비밀”이라는 글이 인터넷 상으로 떠돌며 국민들의 분노와 논쟁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반응은 국민연금이라는 제도의 정당성과 제도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그 해결방안을 찾는 것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국민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중 “연금 미납자의 증가”에 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연금 미납자의 증가”라는 문제는 제도의 위기를 가져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 무려 전체 가입자의 35%에 해당하는 600만명 정도가 국민연금을 미납하고 있는 상태인 사각지대에 속해있다. 이대로라면 연금제도의 재정적 위기로 인해 제도의 시행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
물론 이들 600만명 중에 상당수가 앞으로 연금 보험료를 내고 최저가입기간 10년을 채울 가능성이 있다면 이들은 연금혜택을 받게 될 것이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국민연금은 최소한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을 초과할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며, 60세까지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원금에 이자를 더해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따라서 최저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바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금더 나아가서 사각지대라 하면 경제형편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 여러 이유로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사람 등을 포함한다.
에 속해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고,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앞으로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낼 것이라는 전망은 극히 비관적이다. 따라서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노인인구의 1/3은 연금을 못 받게 되며 이들 대부분이 노후빈곤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연금제도가 목표로 하는 노후생활소득보장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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