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식량산업

목차

Ⅰ. FTA의 정의와 내용

Ⅱ. 우리나라의 FTA 체결 배경

Ⅲ. 첫 FTA 상대국의 선정

Ⅳ. 한·칠레 FTA의 문제점
1. 협상의 부당성
2.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문제점

Ⅴ. FTA의 진실
1. FTA를 맺지 않으면 고립되는가?
2. FTA는 과연 국익증대에 기여하는가?
3. FTA는 WTO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4. FTA는 농업,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5. FTA는 오히려 한국경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Ⅵ. 선진국과 비교해 본 우리나라 식량정책
1. 선진국의 식량안보 정책
2.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정책

Ⅶ.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방향

본문내용

Ⅰ. FTA의 정의와 내용

FTA, 즉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이란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이다. 이는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와 비교될 수 있는 것으로 WTO가 있다. WTO, 즉 세계무역기구 체제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FTA가 WTO 체제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2002년 현재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 WTO에 통보된 기체결 또는 협상 중인 FTA의 수는 240개,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