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그에 따른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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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보육정책의 개념 및 관점
1) 보육정책의 개념
2)보육정책의 세가지 관점
2.보육정책 현황
1)보호수요추계
2)보육연령아동현황
3)보육시설 및 보육아동현황 (1)유형별 보육시설현황
(2)유형별 아동수
4)보육아동정원 및 현원 현황
5)보육시설 종사자 현황
6)보육 프로그램개발,보급 현황
7)기타현황
3.우리나라 보육정책 문제점
1)국가의 낮은 투자
2)민간 보육서비스에 관도하게 의존
3)보육정책이 영유아에게 집중
4)보육관련 종사자에 대한 문제
5)보육환경과 보육프로그램 개발문제
6)교사대 아동비율이 높은 문제점
7)보육시설간의 발전 불균형 문제
Ⅲ결론
보육정책 개선방향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91년 제정 및 공포된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당해 연도의 보육사업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종전의 탁아의 개념을 “영유아에 대한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이들을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이라고 하여 보호와 교육이 통합된 보육의 개념을 확립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보육사업을 행하고 있다.
보육정책의 개념 정의를 해보면 보육정책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권력을 바탕으로 복지사회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육활동전반에 관한 기본지침(권건일, 1996)이다. 보육이념에서 복지사회이념을 전제하는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1조에서 보육의 목적을 가정복지 증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보육에 있어 복지사회의 이념은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잘 나타난다. 왜냐하면 보육기회가 제공되었다 해도 보육시킬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정은 보육기회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현재까지도 기본적으로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모성 보육에 입각하여, 부모가 양육하기 어려운 취업모 가정, 특히 저소득층 취업모 가정의 자녀가 방치되지 않도록 공공보육시설이 대신 보육해 주어서, 최저수준의 가정복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입장이 강하다. 그러나 최저수준의 가정복지가 충족되면서 과거의 한정적인 아동을 보육대상으로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아동복지적 관점, 즉 어린이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아동에게 사회제도로서의 아동복지 차원에서 보육사업에 접근하는 경향이 부각되고 있다. 어린이의 보육은 미래의 인력자원에 대한 사회적 투자이므로 한 국가의 미래가 걸린 기간사업인 것이다.

참고 자료

『보육정책의 기본방향』권두언.2002
한국영유아보육학 제35집. 2003
사회복지포탈복지넷(www.bokji.net)
중앙보육정보센터(www.educare.or.kr)
한국영유아보육협회(www.kacce.or.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사회복지워커넷(http://socialworker.co.kr)
영유아 보육발전을 위한 보육인 토론마당(http://childcare.kihasa.re.kr)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www.kd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