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법학]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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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재산제세의 기초개념
1. 재산제세의 개념 및 성격
2. 재산과세의 근거
3. 재산제세의 유형

Ⅱ. 우리나라의 재산제세 제도
1. 재산세
2. 종합토지세
3. 상속세 및 증여세
4. 양도소득세

본문내용

Ⅰ. 재산제세의 기초개념

1. 재산제세의 개념 및 성격

재산제세(wealth tax)는 특정시점에서의 자산의 크기(a stock of asset)를 과표로 한다. 재산제세는 상속세나 증여세, 재산세와 같이 물세로도 부과되고, 부유세와 같이 인세로도 부과된다. 여기서 재산세나 부과세는 자산의 보유사실에 대한 과세이며 상속세나 증여세는 자산의 이전사실에 대한 과세이다.
재산제세는 오늘날 각국의 조세체계에 있어서 소득재분배적 측면과 지방정부의 재원조달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에 대한 과세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제기된다. 부동산과 같은 자산은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장기간 보유되며, 시장에서 거래가 자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를 쉽게 평가할 수 없다. 또한 보석, 금, 예금 등과 같은 동산은 그 포착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과세대상의 포착과 자산평가의 문제는 과세의 공평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 중하나이다.

2. 재산과세의 근거

재산과세의 근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말 할 수 있다.
첫째, 자산보유는 담세능력의 지표가 된다. 이는 재산제세를 옹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재산이 담세능력을 나타내 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산은 소득보다 더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며 만약 세부담 능력이 소득수준보다 자산보유정도에 더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소득세의 누진도는 약화될 것이며 오히려 역진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세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재산에 대한 과세가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자산소유자들은 정부지출로부터 이익을 향수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공급하는 많은 서비스(경찰, 소방, 국방 등)들이 보호가치 있는 재산의 소유자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재산을 소유한 자들은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자보다 더 많은 이익을 향유하게 되므로 받은 이익에 상응하여 과세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셋째, 경제적 유인효과에 있어 소득세보다 더 뛰어나다. 소득세는 특히 누진세의 경우 유인효과나 대체효과로 인해 노동공급, 투자, 저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참고 자료

이필우ㆍ유경문 공저(2004), 『조세론』, 법문사
이호창, 『쉽게 읽는 증여·상속세법』, 새로운 제안
증권연수원(2004), 『금융자산관리사 Ⅲ』, 증권연수원
최명근(2002), 『상속과세 유형전환 및 합리화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2002), 『한국조세연구원 10년사』, 한국조세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국세청 (http://www.nts.go,kr)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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