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유인성 검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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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물권행위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1. 물권행위의 의의
(1) 개념
(2) 물권행위의 종류
(3) 방식과 내용
(4) 물권행위의 적용법규
2. 물권행위의 구성요소
(1)물권적 의사표시만을 물권행위로 보는 견해(분리설)
(2)물권적 의사표시와 공시방법이 결합된 것을 물권행위로 보는 견해(합체설)

II. 물권행위의 독자성
1. 물권행위의 독자성의 문제
(1) 의의
(2) 학설
1) 독자성긍정설
2) 독자성부정설
3) 판례의 입장
4) 양학설의 차이
5) 논의의 실익


III. 물권행위의 유인성·무인성
1. 의의
2. 논의의 실익
3. 학설. 판례의 태도
(1) 판례의 입장
(2) 무인설
(3) 상대적 무인설
(4) 유인설
4. 관련 사례의 이해

본문내용

I. 물권행위(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1. 물권행위의 의의
(1) 개념
1)직접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
오늘날 물권변동은 그 대부분이 물권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효과로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직접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리켜 물권행위 또는 물권적 법률행위라고 한다.
2)채권행위와 대립하는 개념으로, 법률적 처분행위의 일종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으키는 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처분행위인데 반해, 채권과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의무부담행위이다.

(2)물권행위의 종류
1). 물권계약(물권적 합의)
물권변동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한다.
2)물권적 단독행위
물권의 포기. 승역지 소유자의 위기(제299조)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소유권의 포기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제한물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견해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3)물권적 합동행위
다수설은 수인의 물권자가 동일한 방향의 물권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물권행위를 합동행위라고 하며, 그 예로서 공유자 전원에 의한 공유물의 포기를 들고 있다.

(3) 방식과 내용
민법상 물권행위는 그 방식이 자유로울 뿐만아니라 내용에 관하여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물권법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