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지방재정

소개글

행정학 파트중 재무행정론을 듣고있는 대학생

목차

1. 개요
2. 지방재정의 해결방안과 예산개혁의 비교
3. 포천시 예산과정
4. 포천시의회의 재정에서의 권한
5. 개선해야 할 점

본문내용

1. 개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으로 보면 너무 중앙정부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도 또한 지방세에 대한 인식도 적은 편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지역간의 자연적인 환경이나 자원문제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재정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국가가 국토를 개발함에 있어서 의도하였거나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런 국가의 불균형 발전 때문에도 지방자치단체간에 많은 재정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이유는 법률에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조항은 사실상 지방정부의 과세권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쉽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의 취지는 국세와 지방세의 지위를 설정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과세권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과세권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조례뿐이란 것을 생각하면 알 수 있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데 있어서 그 통제가 너무도 강력하다는 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이 있다.
먼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내국세액의 일정비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여 교부되는 일반재원을 말한다. 이런 지방교부세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는데 근본적 목적을 두고 있다. 자치단체간에는 지역경제적 기반과 사회구조가 상이하고 따라서 지방재정사이에도 격차가 존재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행정서비스와 주민의 삶의 질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가 전체에서 지역별 재정균형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둘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액의 일정비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는 것이다. 현재 총액으로서는 내국세액의 13.72%이 지방재원으로 보장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의 내국세에 그 규모를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 볼 때 의존수입에 속하며 이 점에서 지방세, 세외수입등과 같은 자주적 재원과 구분된다.

참고 자료

포천시의회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