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 수도이전 위헌 결정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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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헌법재판소도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1)규범적 의미의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 2) 관행의 반복·계속성 3)관행의 항상성 4)관행의 명료성 5) 국민의 일반적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쉽게말해,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게 헌법이야"라고 말할수있어야만 관습법이 될수있는 것이다. 그런데 1)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단순사실일뿐 규범적의미의 관행이라고할 수 없으며, (2번참조) 2)관행의 명료성과 관련하여 국회도 정부도, 국민도 모르던 사실을 명료하다고 할수 없고, 3)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이 헌법이라면 모든 국민이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한 절대 수도를 이전할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하는데도, 이미 수도 이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찬반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인정하고 있었어야 한다. 그런면에서, 모든 국민이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수도를 이전할 수 없다고 받아들인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 국민의 승인이라는 요건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설사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수도를 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다수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전 국가적으로 거세게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모든국민이 일반적으로 승인하고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다시말해,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헌법이라는 것과, 수도이전에 대한 찬반 양론이 대립한다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것으로서, 이미 국민들사이에 수도이전에 대한 찬반 양론의 대립이 있다면 더이상 "수도는 항상 서울이다"라는 국민의 일반적인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것이며, 따라서 마지막요건인 5번째 요건불총족으로 관습법이라고 볼 수 없는것이다. 이를 관습법이라는 명목으로 헌법적 지위를 인정한것은 관습법의 기본개념조차 무시해버리는 발상이 아니라고할수 없다.

참고 자료

100분 토론
인터넷 자료
법률관련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