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약관의 요건과 계약에의 편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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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약관의 의의
Ⅱ.약관의 요건
Ⅲ.계약에의 편입
1.약관의 본질
1)규범설
2)계약설
3)절충적 계약설
4)판례및 약관규제법
2.계약에의 편입
1)의의
2)편입요건
3)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Ⅰ.약관의 의의

약관이라함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것을 말한다.

Ⅱ.약관의 요건

1.계약의 내용에 관한것

약관은 사업자와 고객사이에 장래체결될 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있어야 한다. 여기서 사업자라 함은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타방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약관법 2조2항),'제조업서비스업기타 사업을행하는자'(공정거래법2조1항),'물품을 제조(가공및 포장을 포함)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자'(소비자보호법2조1항)이라고 규정하고있다. 또한 고객이라함을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자를 말하는데, 고객의 의미에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법인 사업가 자연일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일방당사자에 의한 사전준비

약관은 일방당사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미리 동종다수의 계약을 위하여 마련한것이어야 한다. 미리마련한것이라는 의미는 미리작성한것이라는 의미와 구별되는데, 사전작성뿐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되고있는 표준약관이나 다른사업자의 약관을 모방하여 준비해놓은것도 포함되며, 장기계약을 위하여 마련한것도 포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