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한반도의 평화를 가로막는 법과 조약들

소개글

한반도의 평화를 가로막는 법과 조약들

목차

1. 머리말
2. 헌법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3. 국가보안법
4. 휴전협정
5. 한미 상호방위 조약
7. 결 론

본문내용

현재 남한사회에서 남. 북을 적대관계로 고착시키고 통일 을 가로막는 반평화적 법률의 대명사는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국 가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인권을 제한하고 있고 너무 나 강 력하게 집행되어 왔기 때문에 인권문제에 관한한 남한에서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말해도 지나침이 없다. 〈주 6〉 기본법인 형법 (1950 )보다 먼저 제정된 국가보안법 (1948)은 14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도 수많은 양심수. 정치범들을 감옥에 가두어 두 고 있다. 반 국가단체를 구성 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어떤 행위를 할 경우, 국 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경우, 이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등 을 소지 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사형 또는 징역형을 받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반국가단체가 무엇이냐가 문 제의 핵심이 되는데 이는 결국 북 한을 말하며 미군철수, 연방제 통일방안 등, 반핵 등의 주장을 하는 사 람들에 대하여 그 주장을 북한에서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으로 처벌하는 예가 비밀비재 하였다. 모든 판결문은 「북한 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 적으로 불법조 직된 반국가단체」라는 대전제로 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1991년 남. 북한은 유엔헌장에 따라 평화애호국으로 인정되어 유엔에 동시가입 하였다. 또한 남한은 북한과의 합의에 따라 1992. 2. 9. 발효된 「남북기본 합의 서」 제 1조에서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런데도 남한정부는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북한 을 불법조직된 반 국가단체라는 전제하에 국가보안법을 유지. 적용하여 수많은 정치적 반대자 들을 감옥에 보내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