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복지행정

소개글

레포트 준비하면서 한거예요.

목차

[노인복지행정]
Ⅰ노인복지관련법
1. 노인복지법
2. 고령자고용촉진법
3. 사회복지사업법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공공부조법)
5. 연금법
6. 국민건강보험법
7. 의료급여법(구 의료보호법)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Ⅱ노인복지행정조직(서비스 전달체계)
1. 공공 노인복지행정조직
2. 민간 노인복지행정조직
3. 노인복지행정의 개선과제
Ⅲ노인복지재정
1. 공공재원
2. 민간재원
3. 노인복지재정의 개선과제

본문내용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공공부조법으로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면서 최후의 보루로 가능하는 법이다.

5. 연금법
1)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질병,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법 제1조).
2) 특수직역 관련 연금법
한국의 특수직역 연금제도는 1960년 제정된 공무원연금법, 1963년 제정된 군인연금법, 1973년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세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 부상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3)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의 목적은 군인이 상당한 연한동안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공무상의 질병, 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6.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2000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참고 자료

노인복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