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부산시 지하철 이관문제

목차

없음

본문내용

현재 부산시의 지하철공단에대해 사회적으로 이슈다. 이는 김영삼 정부 때 부산시의 지하철 사업으로 인한 부채를 일괄적으로 정부가 부산시교통공단을 이관함으로 부채를 떠 안게 됨으로써으로 인천 지하철공단이니 대구지하철공단등의 이런 불평등한 대우에 대해 심히 분노를 사고 있는 등 부산시의 지하철건설에따른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다른 지역의 대구지하철이나 인천지하철에 비해 28.6%나 많은 78.6%의 재정적 지원이 들어간 것에 대해 정부의 불공정한 대우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나 관련 기관에서 드러나 심한 갈등의 소지를 갖고 있다. 이렇듯 부산교통공단이 당초 예정보다 2년 앞당겨 2006년 1월1일 정부에서 부산시로 이관한다고 한다. 이는 앞에서 보여주는 문제와 이제는 부산시가 아무리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는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에 논리에 맞지 않을까 한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런 한 자치논리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건 알지만 우리 나라 제2의 도시 부산시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부산 자체가 잘 알고 있기에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부산시가 향후 부산지하철의 현안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지하철은 부산교통공단 이관에 따른 부채 인수와 막대한 지하철 건설비용, 운영적자 및 보전 대책, 노조와의 마찰 등 현안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