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와 법]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법치원리와 시민 불복종의 원리 사이의 갈등이란 관점에서 평가

목차

1. 들어가기
1) 낙천낙선운동의 정의
2) 낙천낙선 운동이 추구하는 목적
3) 낙천낙선 운동에 대한 평가
4) 낙천낙선 운동에 대한 설문도
5) 시민불복종과 저항권의 비교

2. 본문
1) 현행 선거법 둘러보기
2) 낙천낙선운동과 민주주의적 법치주의

3. 마지막으로

본문내용

"시민불복종은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비폭력적이어야 하고, 도덕성에 바탕한 양심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러나 정치적으로 실정법에 위반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 행위는 통상적으로 법률의 개정이나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변경을 가져오려는 것이다."시민불복종의 예로서는 미국의 마틴 루터 킹의 시민불복종운동, 베트남 반전운동, 그리고 구라파의 그린피스운동, 독일에서의 반핵시위운동, 우리나라에서의 한일협정반대시위운동, 4.19때의 항의시위, 지난번 총선 때 시민단체 등의 낙천·낙선 운동 등을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여기서 시민불복종은 헌법내적 저항권에 속한다. 법치국가 안에서의 저항권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법치국가 밖에서의 저항권, 즉 헌법외적 저항권과 구별 짓기 위하여 카우프만은 '작은 저항권'이란 이름을 붙였다.법치국가 내에서도 국가에 의한 불법과 부정의는 있을 수 있다. 순수하게 오로지 법과 정의만이 지배하는 법치국가는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치국가 내에서도 개별적으로 나쁜 법률이 있을 수 있고 잘못된 정책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악법이나 잘못된 정책결정은 법치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치주의적·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하여 바르게 개정될 수 있고 변경될 수 있다.이와 같이해서 법치국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작업을 스스로 해나간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적 정의에 따른 자기수정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 의회나 정부가 그러한 자기수정의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여기에 시민불복종의 저항이 불가피하게 나타나게 된다.이러한 현상을 원리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 때 국가의 입법의사나 정책결정의사가 국민의 의사와 충돌하고 있는 것이며, 이 충돌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시민불복종이라는 저항수단이 동원되는 것이다. 법치국가가 법을 통한 자기수정과 자기개혁을 거부할 때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이와 같은 저항이 일어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