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최근 우리사회 경제범죄 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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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률의 2.7배 속도 -- 경기불황 속에 경제범죄만 늘어
- 사이버범죄(172%), 보험사기(187%) 위주 급증
-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 끼쳐 -- 미국의 경우 매년 GDP의 4% 수준
- 대한상의, 전담기구 설치, 준사법권 부여 등 대책 마련 촉구

지난 2001년 이후 3년간의 경제성장률은 15.4%에 그친데 반해 보험사기 187%, 사이버범죄 172% 등 경제범죄는 4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는 28일 ‘최근 우리 사회의 경제범죄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경제현상이 다양해진 데다 경기불황까지 겹쳐 경제범죄 발생건수가 3년 전에 비해 42% 늘어난 31만여건에 달했다”면서 “경제범죄는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금전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신용질서를 교란시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므로 선진국 수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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