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법]현시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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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소액주주들은 경영자가 회사 운영을 잘하지 못할 시에 경영자교체를 요구 할 수 있다. 주주들의 주장은 경영자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 회사를 어려움에 빠지게 한다고 한다. 그러나 경영자는 회사가 이득을 얻는 것이 곧바로 경영자의 이득이 되고 경영자의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경영자는 적극적으로 회사의 이득을 위해 힘을 쓰고 자신의 판단에 맞추어 회사를 운영해 나간다. 회사운영에 관해서는 소수의 주주들보다는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경험이 있는 경영자들이 운영을 잘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회사의 상호 이해관계에 있는 경영자들은 회사를 키우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영자의 시도를 주주들은 자신들에게 손해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경영자의 운영에 간섭을 하게 되고 손해가 발생하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하게 된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들이 자신의 생각을 회사에 반영하여 경영자나 대주주들의 비리를 막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주대표소송이 일부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소액주주들 때문에 회사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시되고 있다. 주주대표소송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송이 걸린 회사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기피하기 때문에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게 되고 배당금이 저하된다. 투자자들의 투자가 위축하게되면 회사의 확장이 어렵게 되고 이는 실업률이 높아지는 배경이 된다.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당연히 불가능해지고 이는 곧바로 국가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경영자의 의욕을 상실시키며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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