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환수특별법 제정에 대하여

소개글

정부수립 뒤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족을 팔고 나라를 판 친일 인물들을 법적으로 처단하지 못하고 친일인물들이 오히려 법의 이름으로 보호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ꡐ친일진상규명특별법ꡑ의 제정으로 친일 민족반역자를 역사법정에서 심판할 수 있는 인적 청산의 토대는 이제 마련됐다. 그러나 물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친일재산의 문제는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의 개정과 아울러 가칭 ꡐ친일재산환수특별법ꡑ 의 제정이 시급하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본론-

대표적인 친일인물과 일본으로부터 하사 받은 재산과 소송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이완용
이완용은 1910년 8월 22일 총리대신으로 정부 전권위원(全權委員)이 되어 일본과 한일병합조약을 체결, 그 공으로 일본 정부에 의해 백작(伯爵)이 되었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거쳐 1911년 조선귀족원 회원을 역임, 1920년 후작(侯爵)에 올라 죽을 때까지 일본에 충성을 다했다. 매국노 이완용은 한일합방 대가로 받은 돈 15만원을 바탕으로 전국에 수백만 평의 땅을 매입했다. 이완용의 재산을 상속받은 장손 이병길은 일제 말기 10만원 이상 국방금품 헌납자에 명단이 올랐다. 이완용의 증손자 이 모(70)씨는 1988년 이후 국가를 상대로 17건의 소송을 냈다. 승소율은 절반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1997년 7월 서울고법 민사2부(권 성 부장판사)는 이씨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