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호주제폐지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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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 호주제의 헌법 불합치 결정

Ⅱ. 호주제란 무엇인가
1. 호주의 개념과 호주제의 기원
2. 우리 민법상 호주제의 변화

Ⅲ. 호주제 폐지 찬성론과 그에 대한 반박
1. 호주제 폐지론 : “호주제는 위헌이다.”
(1) 헌법상 가족정책의 이념
(2) 호주제도의 문제점 논의
1) 개별사안
2) “남성우월주의와 가부장적 이념의 산물이다”
2. 호주제 폐지에 대한 반론
(1) 가족제도의 전통적 의미와 우리 사회에서의 역할
1) 성본(姓本)문화의 올바른 인식
2) 부계혈통 중심
3) 가부장제도의 전통
4) 우리 가족제도의 존재의미
(2) 호주제의 문제해결은 폐지뿐인가?

Ⅳ. 호주제 폐지의 대안논의
(1) 가족부제(기본가족별 호적)
(2) 1인 1적제
(3) 호적과 주민등록 일원화제

Ⅴ. 호주제 폐지가 불러올 악영향
-대안 中 ‘1인1적제’ 중심-
(1) 호주제 폐지와 가족해체와의 상관관계
(2) 결혼의 기피
(3) 호주제 폐지의 피해자와 그 이면

Ⅵ. 결론

본문내용

Ⅰ. 序論

-호주제의 헌법 불합치 결정(헌재 2005. 2. 3. ,선고 2001헌가 9. 10. 등 결정)

지난 2월 3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778조와 781조 1항 일부분, 826조 3항 일부분 심판대상 조문: 민법 제 778조(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子는 父의 家에 入籍한다), 민법 제826조 제3항 본문(妻는 父의 家에 入籍한다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에 포함).
에 대해 재판관 9명의 6대 3의견으로 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으로 인한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호주제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 호주승계 순위, 혼인, 자녀 등의 신분관계 형성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함으로써 많은 가족들이 불편과 고통을 불러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家)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 양성평등 및 개인의 존엄을 천명한 헌법 36조 1항에 위배된다.”고 설명하며 공적기록의 중대한 공백을 막기 위해 기존 조항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키로 한다고 덧붙였다. 위의 위헌 법률조항들은 독자적으로 혹은 서로 결부하여(다른 호주제 관련조항들과의 체계적 연관성을 통하여) 호주제를 존속시키고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고 있으므로, 이는 바로 호주제의 폐지를 의미하는 바다.
그러나 국제적인 추세로 인정받고 있는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 사생활 보장의 이름 아래 우리 사회가 그동안 힘겹게 지켜오고 있던 ‘가족’이라는 중대한 의미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호주제를 폐지하면 가족해체 현상이 심화된다는 것은 추론일 뿐이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매체에서는 호주제를 국가보안법과 비교될만한 악법으로 묘사하며 정부와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의 호주제 폐지 주장에 적극 옹호하는 여론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언론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본다. 어떠한 종이를 반으로 얇게 썰어도 그 썰어진 종이에는 양면이 존재하는 법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사회의 전통적 가족 이념과 함께 호주제를 설명하고, 호주제 폐지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위의 위헌 결정을 비판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박병호, 호주제의 변혁과 제문제, 가족법론집, 진원, 1996; 이거현, 우리나라 호주제의 존폐론에 관한 연구, 2001 에서 재인용
전봉덕, 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 대한변호사협회지 제 81호, 1982; 이거현, 우리나라 호주제의 존폐론에 관한 연구, 2001에서 재인용
이거현, 우리나라 호주제의 존폐론에 관한 연구, 2001
고은광순, 왜 호주제는 폐지되어야만 하는가,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이덕승, 호주제도 폐지주장 및 그 대안의 부당성에 관한 소고, 안동개발연구 제 12집(輯),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