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항운노조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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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올해는 부산항운노조가 태어난 지 58년째 되는 해다. 6·25 전쟁 직후 군수물자 하역을 맡기 시작해 국가에 이바지하기 시작한 항운노조는 민주화 요구가 한창이던 80년대 이후에도 일터를 지키며 항만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하지만 부산항운노조의 전. 현직 고위 간부의 비리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할 지도 생각해볼 문제다. 현재 조합원 채용, 전보, 진급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이 오간 것으로 나타나면서 또 한번 거대 노동조합의 도덕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이다. 항운노조의 비리 의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거의 매년 되풀이되면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한 이슈이기도 하다. 지금부터 나는 이 해결책을 문제의 원인을 상세히 파악하면서 찾아가도록 할 것이다.

먼저 항운노조의 부정행위(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현 항운노조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클로즈드숍의 문제다. 클로즈드숍은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해야만 취업할 수 있도록 규정해 노조에 노무 공급 독점권을 허용한 제도다. 다른 노조에는 클로즈드숍이 금지되어 있으나 항운노조는 직업안정법에 의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항만하역노동의 파동성, 계절성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노동력을 공급받고자 노동조합이 노동력을 관리,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영국, 미국 등에서도 실시돼 왔다.
여기서부터 부정행위의 근원이 시작된다. 즉 항운노조 비리의 근원이 클로즈드숍에 있다는 것이다. 노조 간부가 노조원의 가입. 채용. 승진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노조 간부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지해 주는 대가로 노조원들에게서 공공연하게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 그 결과 전, 현직 노조위원장들은 천문학적인 재산을 축적하는 반면 노조원들은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클로즈드숍으로부터 잉태된 이러한 부조리는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참고 자료

네이버, 노동부홈페이지, 각종신문, 노동법 및 관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