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윤리] 법과 도덕에서의 도덕의 법적 강제 문제.

소개글

도덕과 법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관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자료 입니다. 사회윤리분과에서 사용했던 것이구요. 자료는 간단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찍어놨으므로 이걸로 정리하시면 편하실듯.

목차

1. 출발점 : 밀의 ‘해악의 원칙’
2. 데블린-하트의 논쟁
3. 최근의 경향

본문내용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법철학적 물음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제기된다. 우선 법개념론과 법효력론의 차원에서는 도덕의 핵심을 법개념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도덕의 핵심을 위반하는 법은 법으로서 효력이 있는가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특히 두 번째 차원의 문제는 어떤 도덕을 법적 강제에 의해 보호해야 하는가 하는 법정책적인 것이다. ‘도덕의 법적 강제’라는 표제아래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는 성과 관련된 문제뿐아니라, 교통과 관련된문제등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어떤 도덕 기준들이 법에 의해서 보호될 가치가 있는 것들일까?

1. 출발점 : 밀의 ‘해악의 원칙’
법으로 보호해야 할 도덕기준들과 그렇지 않은 도덕기준들의 구분을 위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원칙은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제시한 ‘해악의 원칙’이다. : “문명 사회의 각 구성원에 대해 그 의지에 반하여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 경우에는 그 강제력의 행사 목적이 타인에 대한 해악을 방지하기 위한 때뿐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타인관련적인 행동과 자기 자신에게만 관련된 행동을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규제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간섭할 수 없다라는 밀의 ‘해악의 원칙’은 이후의 자유주의적 법정책의 시금석으로 활용되었다.

참고 자료

법철학 (法哲學),최종고, 박영사,200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