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회복지정책과정분석

목차

Ⅰ. 서론
제 1 장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적 개관
제 1 절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의미와 성격
제 2 절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모형
제 3 절 사회복지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Ⅱ. 본론
제 2 장 부산광역시 의회에 관한 이론적 개관
제 1 절 부산광역시의회 구성과 의안처리 절차
제 2 절 2003년 위원회별 의안 처리 현황 - 보사환경위원회

Ⅲ. 결론
제 3 장 2003년 속기록 분석을 통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정책결정 과정 분석
제 1 절 2003년 부산광역시의 상임위원회 회의 질의 유형과 성향
- 보사환경위원회 중심
제 2 절 2003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 부산시의회를 중심으로
제 3 절 2003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 정책결정과정 분석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선진국들은 지방자치의 경험이 100년이 넘는 데 비하여 우리는 1995년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겨우 8년이 지났을 뿐이다. 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변화를 실감하고 있으며, 특히 두드러진 변화는 지방정부간 차별화를 위한 정책개발 노력이 배가하고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중앙집권적 시대의 지방행정은 중앙정부가 임명한 직업관료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지방정부의 정책형성과정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즉, 지방정부는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과 권한의 제약으로 중앙정부에서 채택·결정된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정책주체로서의 정책형성 기능은 매우 미약하였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기점으로 고객인 주민만족을 지향하는 행정풍토가 조성되고 중앙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점차 지방에 이양됨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에 주력하게 되었다.

이는 특히 주민의 입장에서 삶에 질과 관련된 사회복지 정책상의 변화를 실감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대체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간혹 인기에 영합하는 겉만 번지르르하고 단발성에 그치는 일회성 혹은 전시성 사회복지정책이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오히려 실패와 비판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정책결정이 엘리트주의에 입각한 한 두 사람의 아이디어에 의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에서 내외 의견수렴을 비롯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주민 참여형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정책집행에 있어서도 지방정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광역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주민 등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구성요소들의 협조와 공조를 통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부산광역시 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