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시민단체가 사회복지정책과정에 영향을 끼친 요인
- 최초 등록일
- 2005.05.01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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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 1 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 개관
1.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1)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 정책의 범주
3) 사회복지정책의 전개과정
4) 사회복지정책의 내용
제 2 절 사회복지정책결정요인에 관한 이론모형
1. 사회 경제적 결정모형
2. 정치적 결정 모형
3. 혼합 모형
제 2 장 시민단체와 사회운동에 관한 이론
제 1 절 시민단체의 생성과 존재에 관한 이론
제 2 절 사회운동에 관한 이론
1. 마르크스주의 이론
2. 집합행동이론
3. 자원동원이론
4. 사회운동 개념의 변화
제 3 절 사회복지정책과 사회운동
제 4 절 보육조례제정 운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1. 사회운동이 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사회운동의 성과에 대한 평가
제 3 장 부산자치참여연대에 관한 개관
제 1 절 수산참여 자치연대
제 2 절 부산참여자치연대의 주요사업
제 4 장 부산광역시 보육조례안 제정운동과정
제 1 절 보육조례안 제정의 취지 및 목표
제 2 절 보육조례안의 주요 내용
제 3 절 보육조례안 제정을 위한 활동
제 5 장 부산광역시 보육조례안 제정운동이 보육
조례안 제정에 미친 영향의 평가
제 1 절 조직의 내적인 요인
제 2 절 조직의 외적인 요인
제 3 절 전략과 전술
제 4 절 운동의 성과
제 5 절 분석의 결과
본문내용
제1장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정책 개관
1.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개념 정의는 전통적으로 광의의 정의와 협의의 정의로분류되어 논의되어왔다. 사회복지정책을 광의로 이해하는 입장에 있는 학자로는P. Townsend 외Gil과 Macbeath를 들 수 있으며, 이들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전체의 구조와 과정에 대한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들의 입장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정책과 거의 같은 개 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협의로 이해하는 입장에있는 학자로는 W. Hagenbuch외에도Marshall 과Gates가 대표적이다. Marshall은 소득을 늘려주거나 필요한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복지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복지정책으로 보고있으며, Gates는 복지정책의 재분배적 성격을 강 조하면서, 사회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재분배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복지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 을 복지정책으로보고 있다. 이들 협의의 정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항은 생활수단이 결여되 었거나 불충분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복지정책이라는 것이다. 결국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정의는 사회정책과의 관계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좁 게 잡느 냐 넓게 잡느냐에 따라 사회정책과 동의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이 다. 정홍익은 사회정책을 사회관리정책으로 분류하고 있어, 사회복지정책을 사회정책에 포함하 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그는 우리 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제1의 목표는 부의 균등한 분배 가 아니라 최저생활의 보장에 있다고 주장 한다.
송근원은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기본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분야이며,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형성 및 구체 화를 통한 권위적인 가치배분의 활동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국내외 학자들의 사회복지정책 개념을 종합하여 정의하면 사회복지정책은 첫째, 사회가 추구 해야만 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의한 평등에 기본적인 목표를 두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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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부, "NGO의 조직화 방식 변화와 정부 NGO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완근, "정책결정과정 참여자로서의 이익집단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0
감정기, "국가복지의 발달과 노동계급정당의 역할", 『사회복지연구』한국사회복지연구회 1989
권해수, "사회운동의 논리와 계획,평가:, 숭실대학교 기독교 사회운동연구소 『사회발전과사회운동』서 울: 한올 1990
김영정 편역, 『집합행동과 사회변동 : 군중행동, 사회운동 및 혁명의 사회적 이해』서울: 현암사 1988
최일섭, 『지역사회 복지론』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