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경찰 무기사용의 한계 및 요건

목차

서론

본론
가. 무기사용의 근거법령과 요건 및 한계
1. 무기 휴대 및 사용의 근거법령
2. 무기 사용의 요건과 한계
나. 경찰관의 총기사용의 현실과 문제점
1. 경찰관의 총기사용의 실태
2.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 필요성
3. 총기사용의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

결론

본문내용

서론

정보통신이 발달됨에 따라 범죄의 형태가 지능화·다양화 되어가고 있으며,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해 갈수록 범죄수법이 포악·잔인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에 대처하는 경찰관의 범인들에 대한 무력사용은 인권존중과 맞물리면서 갈수록 제한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치안을 담당하는 외근경찰관들의 대표적인 경찰장비는 총기이며,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치명적인 무력사용은 대부분 이러한 총기사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경찰관은 항상 총기를 휴대하고 있지만 총기사용에 있어 까다로운 규제 사항 때문에 막상 총기를 사용해야할 상황임에도 여간해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관이 총기사용의 필요충분조건 하에 총기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피의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언론이나 각종 단체에서 인권문제를 들고 나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이 여론에 따라 징계(내부적 징계책임 및 중과실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등)를 받아야 하는 것이 현 경찰의 실정이다. 현재 경찰에게 총기는 더 이상 경찰장비가 아니라 하나의 장신구가 된 셈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경찰관의 무기사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사용을 인정한다면 경찰목적의 달성과 그 부작용의 최소화라는 측면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 무기사용의 법적 요건과 한계에 관한 현행법규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인권과 정의- 김연태 교수님의 "경찰관 무기사용의 요권과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