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과잉금지원칙 판례평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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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

2.본
1.사건의 개요.
2.사건관련법조항과 판단

3. 결
- 참고 및 사견

본문내용

2.본

1.사건의 개요.

부산 지방 법원은 93고단8707 사건 재판 중 의료법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규정의 위헌여부에 의문을 갖고 위헌제청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다.

2.사건관련법조항과 판단

(1)위 사건 관련 법조항

의료법(1973.2.16. 법률제2533호로 전문개정되고 1994. 1. 7. 법률제473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하생략)와 제66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에 관한 부분, 제6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하1.2생략) 3.제25조 제1항·제3항, 제30조 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자/

(2)해석

<의료인=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받은 의사(동법 제2조 제1항, 제5조)>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러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그 치료결과에 관계없이 그 자체만으로 형벌을 과하도록 규정(동법 제66조)하고 있다.

판단과정-무면허 의료행위를 사전에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사회질서의 유지 또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이라는 공공복리를 그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그 목적과 수단사이에 비례성을 상실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판례